도 로 관 리 과

	□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	217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	218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	220
				4.	2015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	223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	223
				6.	주요사업 조서 (3천만원이상) ----------------	224
				7.	2015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등) 접수 처리내역 --	227
				8.	기 금 운 용 관 련 --------------------	227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관련 --------	228
				10.	용 역 사 업 관 련 -----------------------	230
				11.	인․허가 민원관련 ----------------------	231
				12.	각 종 공 사 설 계 변 경 상 황 ----------	232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원 이상) ---------	234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내역 -------------	236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역(1억원 이상) ---	237
				16.	2015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237
				17.	2015년 예산 중 2016년 명시이월 내역 -------	238
				18.	예산전용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	240
				19.	공 사 준 공 기 한 연 장 내 역 ----------	240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 현황 -	240
				21.	국 ․도 비 반 납 현 황 ---------------------------	241
				22.	2015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	241
				23.	2015년도 계획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	242
				24.	2015년도 이월사업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	242
				25.	2015년도 예산편성후 전액 미집행 내역 ----------	242
				26.	소 송 사 건 현 황 ---------------------	243
				27.	시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	244

□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도로 유지관리 현황	------	247
			2. 교량 유지관리 현황	------	248
			3.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등 정비단속	------	249
			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250
			5. 과적제한차량 계도 · 단속	------	251
			6.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과징내역	------	252
			7. 도로 굴착허가 및 복구 현황	------	253
			8. 도로부지 용도 폐지 현황	------	256
			9. 불법 옥외 광고물 정비	------	258
			10.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	------	259
			11. 옥외 광고물 점사용료 과징현황	------	260
			12.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	261

감사자료 과 공통사항

1.  2015 업무성과 및 반성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담당		김 삼 택	□

□ 성      과

◦ 노후도로 및 인도 조기 정비로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 시내노후도로 정비 A=74,000㎡, 주요도로 인도정비 A=6,900㎡

▸ 도로변 제초작업 L=150㎞, 교통시설물 및 표지판 정비 100개소

◦ 생활민원 조기 추진으로 주민 편익생활 기대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 104건

▸ 소파보수 및 생활 민원 처리 : 2,250건 처리

( 견문보고 861건  / 생활민원 418건  /자체정비 971건)

▸ 불법광고물 정비 : 131,700건

▸ 불법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단속 : 2,260건

◦ 도로 및 교량 안전을 위한 과적  ․ 제한차량 계도 및 단속

▸ 과적․제한차량 계도   : 1,243개 노선,  881km

▸ 차량 검차 및 적발 실적   : 지도단속 6,130대, 적발 53대, 과태료 20,933천원 부과

◦ 2015년도 도로유지관리평가 우수기관 표창  (전라북도)

◦ 생활민원 조기처리로 주민생활 편익 기여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    56건 처리

▸ 소파보수 등 생활민원 처리                       :  2,250건 처리

(견문보고 861건 /생활민원 418건 / 자체정비 971건)

▸ 불법 광고물 등 정비        : 182,986건 (명예감시원 합동단속 10회 )

▸ 불법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계도·단속	: 4,134건 처리

2. 2015 예산집행 및 추진사항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단위 : 천원)

【 2016. 2. 29. 현재】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도 로 관 리 과					7,088,151	5,979,948	1,108,203	84.3
	도로환경개선				3,848,750	3,543,059	305,691	92.06
		포장도로유지관리			2,929,279	2,870,374	58,905	97.9
				시내일원아스콘 소파보수	301,000	300,905	95	99.9
				도로보수폐기물처리	25,000	24,627	373	98.5
				읍면동도로붕괴보수	100,500	98,272	2,228	97.8
				포장도로유지관리	878,305	865,195	13,041	98..6
				읍면동 사리부설	50,000	48,807	1,193	97.6
				시내주요도로 인도정비	446,232	442,079	4,153	99
				건설장비 및 차량 유지관리	266,742	230,388	36,354	86
				시내노후도로 덧씌우기	701,000	699,958	1,042	99.8
				생활민원현장처리	70,500	70,143	357	99.4
				주민편익증진사업(보조)	90,000	90,000	0	100
		시설물유지관리			737,721	590,386	147,335	80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육교 등 유지관리		93,780	91,111	2,669	97.1
			교량유지관리		290,000	289,236	764	99.8
			도로표지판보수 및 정비		37,200	36,306	894	97.7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및 정비		265,000	123,123	141,877	46.5
			도로교통량조사 및현황조사		40,741	39,610	1,131	97.2
			도로관리상황실 유지관리		11,000	11,000	0	100

부서	정책	단위	세 부 사 업	예산액	집행액	잔 액	비 율	비고
		불법광고물정비		181,750	82,299	99,451	45.3
			불법광고물 방지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42,038	38,158	3,880	90.8
			행정게시대관리	29,500	26,929	2,571	91.3
			노점상정비	17,212	17,212	0	100
			간판개선시범사업	93,000	0	93,000	0
	도로기반관리			2,213,100	1,411,108	801,992	63.8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113,100	1,331,901	781,199	63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1,110,100	827,814	282,286	74.6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100,000	3,186	96,814	32
			주민편익증진사업(보조)	321,000	215,280	105,720	67
			노후도로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301,500	275,249	26,251	91.2
			무왕로2길~평동로 도로확포장공사	30,000	0	30,000	0
			전라북도 농업기술원간 인도개설공사	250,500	10,370	240,130	41.4
		위험도로개선		100,000	79,207	20,793	79.2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100,000	79,207	20,793	79.2
	행정운영경비			1,025,210	1,024,691	519	99.9
		인력운영비		994,740	994,226	514	99.9
			인력운영비	994,740	994,226	514	99.9
		기본경비		30,470	30,465	5	99.9
			기본경비	30,470	30,465	5	99.9
	재무활동			1,091	1,090	1	99.9
		보전지출		1,091	1,090	1	99.9

3.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1	▸싱크홀 및 포트홀은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예방적 차원에서 싱크홀 및 포트홀에 대한 지하시설물 탐지 등의 방법을 검토하기 바라고, 발견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싱크홀 및 포트홀은 불가 항력적인 인재로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시 도로보수원의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점검 하고 있으며, 발견즉시 상위보고 및 보수처리 단계로 진행하고 있음.
2	▸시장 특별지시사항으로 신천선~나룻가 도로확포장공사 사업비를 불용처리하고 사업 중단한 사항은 당초 사업계획을 잘못 수립한 사항으로 향후 주의 요망	▸재정비상 상황으로 부득이 사업중단을 시행하였으나 이후 본 건 이나 타 사업 추진 시 시행계획 및 예산 투입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3	▸ 평화동 제일고등학교 앞 교량은 소방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높이로 시공하였여야 마땅하나 현재 소방차가 다니지 못해 송학동으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현재 교량의 높이가 3.7m로서 소방차가 다니기 위해서는 4.2m 이상 확보가 필요함. 교량 주변 도로시설개선(지반및포장공사)과 상․하수도 및 우․오수관등 이설 및 펌프장 설치등 소요 사업비 는 10억원소요 되므로 사업예산 확보시 추진하겠음.
4	▸ 영등 지하보도 조도가 어두워 특히 여성분들과 청소년들이 이용을 꺼려하고 있고, 상수도 누수 등으로 인해 구조물 점검도 필요하므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람.	▸ 영등 지하보도 정밀점검 및 시설개선 추진기간은15. 7. 1 ~ 9. 30이며 사업내용으로 정 밀점검시행 과 누수처 보수 보강 및 CCTV 6대 설치와 조명시설 교체로 LED등 134개와 소요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음.
5	▸도로부지 용도폐지는 자칫 이해관계인들과 재산권 및 권리침해 등의 오해 소지가 있으므로 철저히 검토한 후 처리하기 바람.	▸국유재산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용도폐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 구체적인 처분 기준인 국토교통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3조에 의거 민원유발 요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음.

연번	시정․개선사항	조치(처리)결과	비고
6	• 도로절단 후 복구 철저 ▸도로 절단 후 복구한 뒤 몇 년 지나면 도로가 갈라져 파손된 경우가 있어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 사고위험이 높으므로 현황을 파악하여 조치하기 바람.	• 도로절단 후 복구 철저 ▸도로점용(굴착) 허가후 도로굴착 완료하여 포장복구시 1차선을 복구 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나 사후 도로 침하 및 단차가 발생되고 있어 도로 보수를 위한 순찰이나 읍면동 현장 행정시 도로파손 부분에 대하여 현황을 파악하여 신속히 복구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음.
7	▸도로관리과는 가로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유지관리 해야 하는데 가로환경 정비 예산이 너무 적게 편성되어 있어 익산의 이미지와 가치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내년에는 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1년에 최소 4번 이상 가로환경을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람.	▸우리시 도로환경 개선에 대한 년5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바, 금년1억9천원의 예산으로의 가로환경 개선에 어려움이 있는바, 1년에 최소 4번의 가로환경 정비에는 그에 소요되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추진이 타당하다 사료 됩니다.
	▸세월호 현수막이 롯데마트 주변 도로변에 1년 넘게 게시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게시자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철거 방안 등을 검토하여 가로환경을 정비하기 바람.	▸세월호 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훼손된 현수막은 교체하고 점진적으로 게첨 수량을 줄여나갈 계획임.

4. 2014년도 상급기관 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해당없음

5. 시정질문에 대한 조치 결과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해당없음

6. 주 요 사 업  조 서(3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천만원 이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계 33 건	아스팔트 덧씌우기외: 26,756㎡ 콘크리트포장:1,440㎡
함열읍 상지원마을외 1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콘크리트 포장 L=480m,B=3.0m	53,158	2015.03.09.～ 2015.04.12		100
인화동 2가 292번지외 6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2,082㎡	39,834	2015.03.09.～ 2015.05.18		100
남중동 동서로23길10앞외 6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3,144㎡	44,363	2015.03.11.～ 2015.05.22		100
함라면 신함마을외 2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6,062㎡	59,782	2015.03.11.～ 2015.04.14		100
함라면 입남마을외 6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2,349㎡	40,708	2015.03.11.～ 2015.04.14		100
용안면 하신마을외 5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1,121㎡	37,457	2015.03.11.～ 2015.05.20		100
성당면 모전마을외 2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333㎡	43,603	2015.03.11.～ 2015.04.14		100
용동면 흥왕마을외 3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2,420㎡	32,996	2015.03.11.～ 2015.04.14		100
동산동 금곡마을외 2개소 안전시설 설치공사	가드레일 115경간	39,632	2015.03.18～ 2015.05.28		100
여산면 신기마을외 1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1,806㎡	60,083	2015.06.12.～ 2015.08.21		100
마동 신설지아파트옆외1개소 이면도로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3,227㎡	37,413	2015.10.01.～ 2015.11.06		100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영등동 진미가든∼동북초교간 도로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1,805㎡	33,008	2015.10.23.～ 2015.11.26		100
성당초등학교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	아스팔트포장 :L=135m	104,037	2015.11.25.~ 2016.07.01		80
신동 금호아파트 학생 통학로 인도설치	아스팔트 덧씌우기 :2,407㎡	69,185	2015.12.09.~ 2016.03.29.		30
전라북도 농업기술원~LG화학간 인도개설공사	인도설치 :L=635m	231,977	2015.11.23.~ 2016.09.17.		30
원대삼거리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중앙분리대 철거및포장 :L=0.3km	79,207	2015.07.08.~ 2015.10.27.		100
원대사거리~김제방향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중앙분리대 철거 및 좌회전차로신설 :L=0.28km	135,495	2015.10.21.~ 2016.04.20.		100
익산대로 외 3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112a	163,316	2015.07.29. ~2015.09.15.		100
인북로 외 2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120a	134,572	2015.04.01. ~2015.06.29.		100
동서로 외 2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120a	162,990	2015.04.01. ~2015.06.26.		100
함열읍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아스콘 덧씌우기60a	52,544	2015.07.17. ~2015.08.20.		100
황등로 외 7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50a	175,459	2015.04.28. ~2015.06.27.		100
국도27호선 외 4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120a	163,001	2015.03.18. ~2015.06.29.		100
익산대로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130a	199,403	2015.04.01. ~2015.06.26.		100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인도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소형 고압블럭 포장 등 16공종	49,444	2015.01.30. ~2015.09.21.		100
국도23호선(원불교총부앞) 인도정비공사	화강석판석(굴림석) 포설 369㎡	78,603	2015.10.12. ~2015.11.12.		100
국도23호선외 15개소 길어깨 풀베기공사	예초(풀깎기) 174㎡,	51,204	2015.08.26. ~2015.09.21.		100
무단횡단방지휀스 및 시설물 보수정비공사(단가계약)	중앙분리대 설치 외 5공종	41,411	2015.01.28. ~2015.08.26.		100
읍면동 아스콘 소파보수 (단가계약)	아스팔트 포장 절단 외 18공종	39,230	2015.01.23. ~2015.04.07.		100
읍면동 도로보수공사 (단가계약)	무근콘크리트 깨기 외 37공종	39,643	2015.02.25. ~2015.07.23.		100
금마 갈산길 외 1개소 사리부설공사	사리부설 6,930㎡	113,932	2015.06.10. ~2015.07.02.		100
성모병원~약촌오거리외2개소 인도정비공사	소형고압블럭 및 아스콘포장 31a	75,034	2015.04.17. ~2015.07.27.		100
황등시장-우회도로 (황등7길) 보수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40a	87,473	2015.09.03. ~2015.10.23.		100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7. 2015년도 각종 민원(진정․건의․청원 등) 접수 처리내역

접수 일자	종 류	진 정 인	민원명	처리 구분	처리내용 및 미처리 사유
2015.04.30.	진정	박윤엽	현황도로 훼손 복원 요청	해결	사유지에 난 현황도로를 토지주가 훼손하여 지적도 상 도로 이용 및 인근토지주의 토지승낙 받아 농로를 확보하기로 함.
2015.05.14.	진정	모윤	도로 위 공작물 제거 요청	해결	모텔 측에서 국(건설부) 도로 위에 쳐 놓은 가림막을 제거토록 하여 농경지 진입로 확보.
2015.6.15.	진정	강태용	사유지에 난 도로 보상 또는 이설 요구	해결	사유지에 마을 안길이 포장되어 있으나 도로를 막는 행위는 형사상 민사상 처벌 대상임을 설득함.
2015.06.10	진정	최종철	송학동 138-37 도로포장요청	해결	비법정 도로임을 감안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득할 경우 우선적으로 포장될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8. 기  금  운  용  관  련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기금운용 해당없음

9. 위원회(자문위원회 포함) 운영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 위원회 설치현황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원수	심의․의결․자문 기능여부	비 고
익산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도로법시행령 제62조	20명	심 의
익산시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7조	9명	심 의

□ 위원회 운영예산

(단위 : 천원)

위원회명	운영횟수	위원수당 지급내역		비 고
		인 원	금 액
익산시 도로관리 심의위원회	4회	4명	280
익산시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2회	7명	490

○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실적 :   4회   30건 157개소,  L = 51,933m

․ 도로관리심의회(2015.  3.  4.) :   5건,   6개소,  L =  4,552m

․ 도로관리심의회(2015.  3. 25.) :  11건,  81개소,  L = 31,940m

․ 도로관리심의회(2015.  7. 27.) :   9건,  49개소,  L = 13,794m

․ 도로관리심의회(2015. 11. 16.) :   5건,  21개소,  L =  1,647m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운영실적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2015.  5. 14.) : 2건, 2개 간판, 유보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 (2015.  7. 21.) : 1건, 1개 간판, 조건부 가결

□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단체장의 의견이 수정된 사례

◦ 해당사항 없음

□ 도로관리 심의회 위원 명단

당 연 직			위 촉 직
직 위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직 위	소속기관 직위	성 명
위 원 장	부 시 장	한 웅 재	위 원	시 의 원	성 신 용
위 원	건설교통국장	최 광 석	위 원	익산시 녹색어머니 연합회 고문	유 은 주
위 원	익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오 지 석	위 원	전북대학교 교수	김 현 숙
위 원	도시개발과장	김 중 만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안 송 엽
위 원	건 설 과 장	김 용 주	위 원	원광대학교 교수	남 궁 문
위 원	녹색환경과장	조 창 구	위 원	익산의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연대 위원	김 현 중
위 원	교통행정과장	김 형 훈	위 원	군산대학교 교수	박 경 우
위 원	상수도과장	고 성 봉	위 원	도시계획기술사	송 일 섭
위 원	하수도과장	신 승 원	위 원	토목특급기술자	류 평 조
위 원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위 원	KT 익산지사 CM팀장	박 동 우

□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 심의회 위원 명단

직 위	성 명	성별	소속(주요경력)	비 고
위 원 장	최광석	남	건설교통국장	당연직
위 원	김영장	남	도로관리과장	당연직
위 원	김성도	남	주택과장	당연직
위 원	박덕곤	남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익산시지부장	위촉직
위 원	조남석	남	익산시 시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촉직
위 원	박성신	여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위촉직
위 원	안현정	여	원광대학교 공간환경산업디지인학과 교수	위촉직
위 원	윤석천	남	전라북도 옥외광고협회 익산지부 운영위원	위촉직
위 원	오치광	남	한울건축사사무소 대표	위촉직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10. 용    역    사    업

▣ 용역비 미집행 사업 추진 현황

해 당 없 음

▣ 용역비 집행현황

(단위: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용역비	계 약 자	납품 일자	용 역 기 간	비고
건	8 건	145,373	134,204
모현대교 정밀 점검용역	정밀점검 1식	10,000	9,801	(주)주한건설기술단	2015 08.26	2015.08.05.~ 2015.08.26.
석방육교 정밀 점검 용역	정밀점검 1식	10,000	9,801	(주)대한건설연구원	2015 07.20	2015.06.22.~ 2015.07.20.
송학교 정밀 점검 용역	정밀점검 1식	10,000	9,801	(주)대한건설연구원	2015 06.24	2015.06.03.~ 2015.06.24.
송학육교 정밀 점검 용역	정밀점검 1식	10,000	9,801	(주)대한건설연구원	2015 07.24	2015.07.01.~ 2015.07.24.
영등지하보도 정밀점검용역	정밀점검 및 실시설계 1식	17,050	15,374	(주)동운	2015 08.26	2015.05.20.~ 2015.08.26.
용동 과선교 정밀점검용역	정밀점검 1식	10,000	9,801	(주)건설품질시험원	2015 06.04	2015.04.30.~ 2015.06.04.
평화육교 정밀 안전진단용역	평화육교 정밀 안전진단 1식	46,852	41,383	(주)동운	2015 06.30	2015.04.03.~ 2015.06.30.
원대사거리~김제방향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실시설계용역	진입로확포장 L=300m	10,190	9,180	주)주한건설기술단 김은희	2015. 10.10	2015.08.12.~ 2015.10.10.
전라북도 농업기술원~LG화학간 인도개설공사 실시설계용역	인도개설 L=650m	10,960	9,870	주)주한건설기술단 김은희	2015. 10.10.	2015.08.12.~ 2015.10.10.
원대삼거리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 실시설계용역	교차로개선 L=300m	10,321	9,392	주)주한건설기술단 김은희	2015. 05.21.	2015.03.18.~ 2015.05.21.

11.  인․허 가   민 원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 각종 민원서류 중 보완요구 및 반려현황

연번	접수 일자	건명	처리 기한	반려 또는 불허내용 (처리일자)	민 원 인
					주 소	성 명
				해 당 없 음

▣ 각종 민원서류 처리중 법령기간을 초과하여 처리해준 건수 및 사유

연번	민원명	접수일자	처리예정일	실제처리일	민원인명	사유
			해 당	없 음

▣ 민원처리업무의 감사실적 및 결과(자체 또는 상급기관별)

해  당  없  음

▣ 불허, 취하 민원현황 및 내용 사유

해  당  없  음

12.  각종공사  설계  변경상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 각종공사 설계변경사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계약 일자	변경 일자	공 사 기 간	변경사유
계	14건	1,434,373	1,561,472
1	익산대로 외 3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182,381	183,384	주)병토경건설 백만장	15.09.02	15,09.09	2015.09.02. ~2016.01.05	현장여건반영 (포장물량조정)
2	인북로 외 2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172,238	209,837	유)한국티엠에스 김환옥	15.04.08	15.06.11	2015.04.08 ~2015.08.05	현장여건반영 (포장물량조정)
3	동서로 외 2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172,286	190,095	주)영신건설 소병직	15.04.08	15.06.19	2015.04.08. ~2015.08.05	현장여건반영 (운반비 조정)
4	황등로 외 7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199,724	196,736	주)신양건설 정재호	15.04.28	15.06.11	2015.04.28. ~2015.09.02	현장여건반영 (포장물량조정)
5	국도27호선 외 4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175,656	188,851	유)장원건설 문성준	15.03.23	15.06.18	2015.03.23 ~2015.07.20	현장여건반영 (포장물량조정)
6	익산대로 아스콘 포장공사	186,237	209,360	주)영신건설 소병직	15.04.08	15.06.20	2015.04.08. ~2015.08.05	현장여건반영 (운반비 조정)
7	황등시장-우회도로 (황등7길) 보수공사	86,336	99,975	유)한국티엠에스 김환옥	15.09.03	15,10.16	2015.09.02. ~2016.01.05	현장여건반영 (포장물량조정)

연번	사업명	예산액	계약액	계약자	계약 일자	변경 일자	공 사 기 간	변경사유
8	함열읍상지원 마을외1개소마을 안길정비공사	49,196	53,158	유)성옥건설 김성균	2015. 03.06	2015 4.10	2015.03.09 ~ 2015.04.12	주민요구반영 (콘트리트포장 추가L=10.0m)
9	인화동2가 292번지외 6개소마을 안길 정비공사	32,232	39,834	주)영신건설 소병직	2015. 03.04	14.04.21	2015.03.09. ~ 2014.05.18	현장여건반영 (덧씌우기물량 :증450㎡)
10	남중동동서로23길10앞외6개소 마을 안길 정비공사	43,066	44,363	주)디엠건설 조남정	2015. 3.11	2015. 04.28	2015.03.11. ~ 2015.05.22	현장여건반영 (덧씌우기물량 조정:증283㎡)
11	용안면 하신마을외5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37,391	37,457	유)덕산건설 김민숙	2015. 3.10	2015. 05.18	2015.03.11. ~ 2015.05.20	옹벽공볍변경 (반중력식⇒ L형옹벽)
12	용동면 흥왕마을외3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31,444	32,996	유)장원건설 문성준	2015. 03.10	2015. 04.13	2015.03.11 ～ 2015.04.14	현장여건반영 (집수정및흄관 추가부설)
13	마동 신설지아파트 옆외1개소이면 도로정비공사	35,087	37,413	주)신토성건설 백만장	2015. 09.24	2015. 11.03	2015.10.01 ~ 2015.11.06	현장여건반영 (측구포장등)
14	영등동진미가든～동북초교간도로 정비공사	31,099	38,013	유)덕산건설 김민숙	2015. 10.21	2015. 11.23	2015.10.23 ~ 2015.11.26	현장여건반영 (주민요구로포장 물량:증289㎡)

13.  건설공사 집행 현황(3천만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원이상)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계 : 33 건	아스콘덧씌우기외: 26,756㎡ 콘크리트포장외:1,440㎡	2,777,021
익산대로 외 3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112a	163,316	2015.07.29. ~2015.09.15.		100
인북로 외 2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120a	134,572	2015.04.01. ~2015.06.29.		100
동서로 외 2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120a	162,990	2015.04.01. ~2015.06.26.		100
함열읍 농어촌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공사	아스콘 덧씌우기60a	52,544	2015.07.17. ~2015.08.20.		100
황등로 외 7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50a	175,459	2015.04.28. ~2015.06.27.		100
국도27호선 외 4개소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120a	163,001	2015.03.18. ~2015.06.29.		100
익산대로 아스콘 포장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130a	199,403	2015.04.01. ~2015.06.26.		100
인도유지관리 단가계약 공사	소형 고압블럭 포장 등 16공종	49,444	2015.01.30. ~2015.09.21.		100
국도23호선(원불교총부앞) 인도정비공사	화강석판석(굴림석) 포설 369㎡	78,603	2015.10.12. ~2015.11.12.		100
국도23호선외 15개소 길어깨 풀베기공사	예초(풀깎기) 174㎡,	51,204	2015.08.26. ~2015.09.21.		100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무단횡단방지휀스 및 시설물 보수정비공사(단가계약)	중앙분리대 설치 외 5공종	41,411	2015.01.28. ~2015.08.26.		100
읍면동 아스콘 소파보수 (단가계약)	아스팔트 포장 절단 외 18공종	39,230	2015.01.23. ~2015.04.07.		100
읍면동 도로보수공사 (단가계약)	무근콘크리트 깨기 외 37공종	39,643	2015.02.25. ~2015.07.23.		100
금마 갈산길 외 1개소 사리부설공사	사리부설 6,930㎡	113,932	2015.06.10. ~2015.07.02.		100
성모병원~약촌오거리외2개소 인도정비공사	소형고압블럭 및 아스콘포장 31a	75,034	2015.04.17. ~2015.07.27.		100
황등시장-우회도로 (황등7길) 보수공사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40a	87,473	2015.09.03. ~2015.10.23.		100
함열읍 상지원마을외 1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콘크리트 포장 L=480m,B=3.0m	53,158	2015.03.09.～ 2015.04.12		100
인화동 2가 292번지외 6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2,082㎡	39,834	2015.03.09.～ 2015.05.18		100
남중동 동서로23길10앞외 6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3,144㎡	44,363	2015.03.11.～ 2015.05.22		100
함라면 신함마을외 2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6,062㎡	59,782	2015.03.11.～ 2015.04.14		100
함라면 입남마을외 6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2,349㎡	40,708	2015.03.11.～ 2015.04.14		100
용안면 하신마을외 5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1,121㎡	37,457	2015.03.11.～ 2015.05.20		100
성당면 모전마을외 2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333㎡	43,603	2015.03.11.～ 2015.04.14		100
용동면 흥왕마을외 3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2,420㎡	32,996	2015.03.11.～ 2015.04.14		100
동산동 금곡마을외 2개소 안전시설 설치공사	가드레일 115경간	39,632	2015.03.18～ 2015.05.28		100

사 업 명	사업개요	사업비	사업기간	추진사항(%)
				보상	공사
여산면 신기마을외 1개소 마을안길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1,806㎡	60,083	2015.06.12.～ 2015.08.21		100
마동 신설지아파트옆외1개소 이면도로 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3,227㎡	37,413	2015.10.01.～ 2015.11.06		100
영등동 진미가든∼동북초교간 도로정비공사	아스팔트 덧씌우기 :1,805㎡	33,008	2015.10.23.～ 2015.11.26		100
성당초등학교 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	아스팔트포장 :L=135m	104,037	2015.11.25.~ 2016.07.01		80
신동 금호아파트 학생 통학로 인도설치	아스팔트 덧씌우기 :2,407㎡	69,185	2015.12.09.~ 2016.03.29.		30
전라북도 농업기술원~LG화학간 인도개설공사	인도개설 :L=635m	231,977	2015.11.23.~ 2016.06.17.		30
원대삼거리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중앙분리대 철거및포장 :L=0.3km	79,207	2015.07.08.~ 2015.10.27.		100
원대사거리~김제방향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중앙분리대 철거 및 좌회전차로신설 :L=0.28km	135,495	2015.10.21.~ 2016.04.20.		100

14.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 내역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 보조금 현황

해 당 없 음

▣  정산서와 영수증

해 당 없 음

15.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내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역(1억원이상)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예 산 액			집 행 액			비 고
	국 비	도 비	시 비	국 비	도 비	시 비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16.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비 집행내역

□ 이월사업 개요                                      (단위 :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집행액	잔액	집행률(%)	비고
계	7 건		635,782	345,855	289,927	54.3
1	와리교 승강기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용역 1식	4,133	3,099	1,033	75	명시
2	KTX익산역 간판개선시범사업	간판정비 L=230m	93,000	0	93,000	0	명시
3	신동 금호아파트 학생 통학로 인도설치	인도개설 L=350m	73,230	4,045	69,185	5.5	명시
4	여산면 신기마을 진입로포장	아스팔트덧씌우기 1,806㎡	40,000	40,000	-	100	명시
5	용안면 성치마을 육묘장입구 포장공사	석축쌓기 35m 콘크리트포장 280㎡	3,000	2,972	28	99.1	명시
6	금마면 동편마을 마을안길포장	석축쌓기 35m 콘크리트포장 280㎡	10,000	10,000	-	100	명시
7	망성면 화산리1214-2 마을안길포장	석축쌓기 35m 콘크리트포장 280㎡	11,000	11,000	-	100	명시

17. 2015년 예산 중 2016년 명시이월내역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단위 : 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사업개요 (m)	사업기간	예산액	집행액	이월액	비 고
1	계			960	170	790
2	와리교 승강기 자체점검 및 유지관리 용역	유지관리용역 1식	2015.3~2016.2	4.133	3.099	1.033
3	성당초등학교 진입로 도로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135m B=7.5m	2015. 11 ~ 2016. 8	200	68	132
4	여산면 사월마을 마을안길정비공사	도로확포장 L=120m B=3~5m	2015. ~ 2016.	60	0	60
5	무왕로2길~평동로 도로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25m B=3~8m	2015.10 ~ 2016.10	30	0	30
6	원대사거리~김제방향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중앙분리대개선, 좌회전차로신설 L=300m	2015.10 ~ 2016.4	150	9	141
7	숭모공원~석치마을간 도로확포장공사	도로확포장 L=650m B=8m	2015. ~ 2016.	100	3	97
8	농업기술원~LG화학사거리 인도개설공사	인도개설 L=635m B=1.85m	2015.11~ 2016. 9	250	10	240
9	원대삼거리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화단형분리대철거 및 포장 L=300m	2015.7 ~ 2015.10	100	80	20
10	춘포면 창평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확포장 L=90m B=2.5m	2015.12 ~ 2016.3	35	0	35
11	덕기동 구기마을 안길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L=25m B=5m	2015.12 ~ 2016.3	5	0	5
12	덕기동 수랑마을 도로확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L=125m B=2m	2015.12 ~ 2016.3	10	0	10
13	은기동 은원마을 안길포장공사	아스콘덧씌우기 A=6.5a	2015.12 ~ 2016.3	10	0	10
14	팔봉동 장목마을 도로확포장공사	콘크리트포장 및 옹벽 L=15m B=2m H=2m	2015.12 ~ 2016.3	10	0	10
15	KTX익산역 간판개선시범사업	간판정비 L=230m	2015.10.~2016.2.	93	0	93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18. 예산전용사항 및 예비비 집행현황

해    당    없    음

19. 공사 준공기한 연장내역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사 업 명	당초준공일	변경준공일	사 유
	해 당	없 음

20. 국․도비 예산중 사업 미시행으로 전액 반납한 예산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 국․도비 예산중 미시행 예산 반납현황

해   당   없   음

21. 국․도비 반납 현황(항목별 반납사유 명시)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 국․도비 반납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량	예산액	반납액	반납사유	비고
		해 당 없 음

22. 2015년도 계획사업중 미착공사업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 미착공사업 현황                                   (단위 :천원)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위 치	추 진 현 황	비고
1	여산면 사월마을 마을안길정비공사	도로확포장 1식	60,000	여산면 제남리	비법정도로확포장사업으로 토지사용승낙징구중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 작성완료)

23. 2015년도 계획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 2015년도 계획사업중 유보된 사업

해 당 없 음

□ 2015년도 계획사업중 취소된 사업

해 당 없 음

24. 2015년도 이월사업 중 유보 및 취소된 사업

해 당 없 음

25. 2015년도 예산편성 후 전액 미집행 내역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연번	사 업 명	사업량	예산액	위 치	추 진 현 황	비고
1	여산면 사월마을 마을안길정비공사	도로확포장 1식	60,000	여산면 제남리	비법정도로확포장사업으로 토지사용승낙징구중 (산지전용허가 신청서류 작성완료)

26.  소  송  사  건  현  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사건번호 (사 건 명)	사 건 개 요	원 고	피 고	접수일	추 진 사 항 (판. 종결일)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 121132 구상금	○ 2012.09.09(일) 12:35분경 전북 익산시 목천동 817-1번지 23번 국도를 진행 하던 중 도로 낙하물(쇳덩이)에 의한 차량 트랜스미션 파손에 대한 구상금 청구임 청구금액 : 366,390원	삼성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익산시	2014.12.08.	【1심】 - 1차변론 : 2015.04.16. - 2차변론 : 2015.06.11. - 3차변론 : 2015.07.16. 선 고: 2015.08.07. (원고 80%, 우리시20%)
전주지방법원 2014가소 9031 구상금	○ 2014.02.10(월) 12:10분경 전북 익산시 망성면 장선리 어량제3새마을교 교차로상에서 좌회전중 교각에 충돌후 추락한 사고의 구상금 청구임 청구금액 : 12,122,620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익산시	2014.12.08. .	【1심】 - 1차변론 : 2015.09.03. 선 고: 2015.10.08. (원고 90%, 우리시10%)
전주지방법원 2014가단 14428 구상금	○2014.12.25.(목).19:30분경 전북 익산시 현영동 23번 국도를 진행 하던 중 부체도로의 가드레일 충격으로 사망에 이른 사고에 대한 구상금 청구임 청구금액 : 44,1251,000원	현대해상화재보험주식회사	익산시	2015.04.30	【1심】 - 1차변론 : 2015.08.27. - 2차변론 : 2015.09.24. - 3차변론 : 2015.11.05. - 4차변론 : 2015.12.24. - 5차변론 : 2016.03.03. 선 고 : 진행중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가합 11085 소유권이전등기	왕궁저수지· 금마저수지· 고교저수지 내 국(건설부)부지 소유권 이전 청구	한국 농어촌공사	대한 민국	2015. 06.18	항소
대법원 2015두50986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취소처분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조○○	익산시	2014.03.13	- 1심판결 : 2015. 1. 14. - 2심판결 : 2015. 8. 24. - 3심판결 : 2015. 12. 23. 1, 2심 원고 패소 3심 대법원 상고 기각(종결)

27. 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처리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 민원접수 현황

부 서 명	시 정 에 바 란 다		비 고
	접 수(건)	처 리(건)
도로관리과	122건	122건

□ 주요처리현황

◦ 금마면 용순리, 우천 시 도로 우수 유입으로 도로와 주택부지 사이에 경계석

설치 요청--------- 17741번(2015. 8. 12.)

▸ 읍면동 마을안길보수 단가계약(3차)에 반영하여 방지벽 설치 완료하였음.

◦ 송학동 화이트보석사우나에서 오산가는 철길방향 도로 보수 요청.

--------- 17408번(2015. 6. 26.)

▸ 도로보수팀에서 현지 확인하고 보수 완료하였음.

◦ 도로사거리에 불법시설물 설치--------- 17352번(2015. 6. 19.)

▸ 현장출장 결과 피 민원인인 토지주의 토지 안에 설치한 사항임.

◦ 사유지로 통하는 통로를 막아 통행불편--------- 18384번(2015. 12. 10.)

▸ 개인 대지로 통하는 통로에 설치한 펜스 부지는 한국 자산관리공사로부터

대부받은 사항으로 주민들간의 원만히 조정 할 사항임.

감사자료 과 요구사항

1. 도로 유지․관리사업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총 5개 사업 1,926백만원
○ 2015 예산 : 6개 사업 1,926백만원( 본 예산 ) ￭ 완 료 : 5개사업 ━━━━━━━━ 1,926백만원

□ 2015년 추진사항

◦ 위    치 : 법정도로 1,500개노선 L=859km

◦ 사업기간 : 2015.  1. ~ 12.

◦ 사업대상 : 6개 분야, 1,296백만원

▸ 노후도로 정비 ⇒ 덧씌우기, 소파보수 A=60,000㎡ / 900백만원

▸ 읍면동 도로보수 ⇒ 61개소 / 470백만원

(도로붕괴, 사리부설, 생활민원, 포장도로긴급보수)

▸ 주요도로인도정비 ⇒ A=6,500㎡ / 195백만원

▸ 도로변 제초작업 ⇒ L=150㎞ / 149백만원

▸ 도로시설물 및 표지판정비 ⇒ 34개소 / 144백만원

▸ 국도23호 원불교총부 앞 인도정비 ⇒ 106m / 90백만원 (도비40,시비50)

2. 교량유지관리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관리계장		이 용 재	□

□ 사업개요

○ 관리대상 교량 : 101개소

▸ 시특법 관리대상 : 9개소

시특법 :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송학교, 목천육교, 용동 과선교, 모현대교, 모현육교, 석방육교,

송학육교, 평화육교, 함열 와리교)

▸ 특별관리 : 55개소, 일반관리 : 37개소

○ 2015년 사업현황

구 분	개소수 (계획/실적)	사업비 (백만원)	정밀점검 및 유지보수
계	7/7	200
정밀점검	7/7	150	화평교,용동과선교,송학교,영등지하보도,모현대교,송학육교,석방육교
유지보수	3/3	50	영등지하보도, 중앙육교, 북중육교

□ 안전점검에 따른 교량등급

등급 종류	총계	A	B	C	D	E	비 고
합 계	64	2	36	26		-
시특법대상교량	9	1	5	3		-
특정관리대상교량	55	1	31	23		-
일 반 교 량	◦ 37 개소(특정관리대상시설물제외)

3. 불법 노점상·노상적치물 등 정비단속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 정비개요

○ 단속구역 : 남북로 등 23개소(28.35㎞)

▸ 주요 가로변  : 남북로   등  10개소 --------------------- 22.95㎞

▸ 교통혼잡지역 : 북부시장  등  5개소 ---------------------  1.73㎞

▸ 주택취약지역 : 동신아파트 등 8개소 ---------------------  3.67㎞

○ 주요구역

▸ 어양동 「풍물거리」 불법점유 업소

▸ 부송동 주공1차 인도변 및 동산동 비사벌, 동신아파트 주변 노점상

▸ 북부시장 노점상․노상적치물 등

□ 정비현황

○ 단속구역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 계고 및 자진철거 : 4,121건  수거 : 13건

○ 여산 부사관학교 주변 불법 노점상 지도단속 ----------------- 12회 125건

○ 서동․국화축제, 평생학습축제, 설명절 등 노점상지도 및 단속 ---------- 9회

4.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기반계장		황 병 선	□

□ 공사추진 사업장 중 예산 미 확보사업(이월 및 계속사업)

해 당 없 음

□ 2015년도 준공된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마을안길정비, 진입로포장, 중앙분리대 개선 1식

○ 위    치 : 여산면 신기마을외 1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 외 122개소

○ 추진현황 : 123건/1,324백만원 완료

▸ 주민숙원사업(노후도로 포함) : 104건 / 1032백만원

- 여산면 신기마을외 1개소 마을안길정비공사외 103건

▸ 도비보조사업 : 18건 / 221백만원

- 오산면 신석마을 진입로 포장공사외 17건

▸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 1건 / 79백만원

- 원대삼거리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 2015년도 신규사업 현황

○ 원대삼거리 교통사고잦은곳 개선사업

▸ 사업개요 : 화단형 중앙분리대 철거 및 포장 L=0.3km

▸ 위    치 : 신동 원대병원삼거리 일원

▸ 사 업 비 : 79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07. 08. ~ 2015. 10. 27.

▸ 도 급 자 : 주식회사 신토성건설 대표 백만장

○ 원대사거리 ~ 김제방향 중앙분리대 개선공사

▸ 사업개요 : 화단형 중앙분리대 철거 및 좌회전차로 신설 L=0.28km

▸ 위    치 : 원대사거리(김제방향 300m구간)

▸ 사 업 비 : 135백만원

▸ 사업기간 : 2015 .10. 21. ~ 2016. 04. 20.

▸ 도 급 자 : 대정건설(주) 대표 오연석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 사 업 개 요

○  과적, 제한차량 계도 및 단속(도로법 제77조, 도로시행령 제79조)

▸ 단속시간  : 평일 09:00~18:00(월 8회 야간단속)

▸ 단속위치  : 주요노선47개소(석재단지, 국 ·시·군도 진입지, 과적발생지 등)

▸ 참여인원  : 9명(기능직 1, 사회복무 8)

▸ 단속기준  : 총중량(40톤), 길이(16.7M), 폭(2.5M), 높이(4M)

□ 그간 추진상황

○ 과적, 제한차량 계도 및 지도

▸ 차량 검차 및 적발 실적 : 단속 6,130대, 적발 53대/ 20,933천원부과

□ 금 후 계 획

○ 과적방지 협조문 배부 및 불시 단속으로 과적행위 근절

6.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내역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과징현황

(단위:천원)

구 분		허가(건)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계		596	157,433	151,281	6,152	96.6
차량출입시설	시 수입	106	7,517	7,127	390	94.8
	도 수입	10	390	374	16	95.9
지하매설물	시 수입	52	9,560	9,499	61	99.4
	도 수입	3	167	167	-	100.0
원인자부담금	시 수입	146	64,613	64,301	312	99.5
일시도로점용	시 수입	223	54,236	51,211	3,025	94.4
사설안내표지판	시 수입	1	17	17	-	100.0
도로법위반과태료	시 수입	55	20,933	18,585	2,348	88.8

7.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연번	허가내용	위 치	피허가자	사업내용	복구방법	복구상황	비 고
합계	L=53,202.9m	관내 49건
1	L=457m B=25→50m	송학동 일원	익산시장 (도시개발과)	KTX서부역사 진입로 확장공사	원인자복구	공사중
2	L=32m B=1.0m	어양동 하나로	㈜삼호	어양아파트 상수관로 매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3	L=32m B=1.2m	마동 300-10번지외 1필지	장균선	오수관 매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4	L=62m B=1.5m	진북로 11 무왕로20길 10 여산면 호산리 682	㈜케이티 익산지사장	통신관로 보수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5	L=380m A=1000㎡	중앙동 50-6번지앞	익산시장 (건설과)	중앙사거리 교통개선사업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6	L=56.1m A=75.1㎡	갈산동 19-2외 18개소	전북에너지 서비스(주)	공급관로 매설공사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7	L=29.5m A=53.5㎡	마동 297-4외 5개소	㈜올품	오우수관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8	L=12,280m A=18,570㎡	춘포면 천서리 85-2 왕궁면 온수리 202-4	익산시장 (하수도과)	하수관거 정비공사	원인자복구	공사중
9	L=702m A=1,053㎡	평화동 225-4~277번지간	SK텔레콤 (주)	통신관로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10	L=42m A=63㎡	모현동1가 456-30번지앞	장은주	오우수관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11	L=25m A=62.5㎡	모현동2가 715번지앞	㈜동광주택	오우수관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12	L=116m A=174㎡	오산면 오산리 1075번지일원	한국농어촌공사 금강사업단	용배수로 관로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13	L=12,280m A=15,940㎡	망성면 내촌리 지장마을외 7개마을	익산시장 (하수도과)	마을하수처리장 설치공사	원인자복구	공사중
14	L=65.6m A=98.4㎡	동산동 1045-2외 14개소	전북에너지 서비스(주)	도시가스 관로공사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연번	허가내용	위 치	피허가자	사업내용	복구방법	복구상황	비 고
15	L=5,695m A=17,085㎡	금마면 서고도리 90-2번지외 7개소	익산시장 (상수도과)	상수도 관로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16	L=76m A=114㎡	금마면 기양리 223-3번지외 9건	익산시장 (상수도과)	상수도 감압변 설치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17	L=137m	모현동2가 673번지앞	한국전력공사익산지사장	전력케이블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18	L=1,812m A=2,718㎡	모현동1가 242-2~ 송학동 222-20	㈜케이티 익산지사장	통신관로 보수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19	L=2,187m A=3,281㎡	용제동 1045-2외 14개소	전북에너지 서비스(주)	도시가스 관로공사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20	L=144.1m A=216.2㎡	남중동 5-21외 14개소	전북에너지 서비스(주)	도시가스 관로공사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21	L=315m A=472㎡	송학동 16-38외 4개소	㈜엘지 유플러스	통신관로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21	L=315m A=472㎡	송학동 16-38외 4개소	㈜엘지 유플러스	통신관로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22	L=326m A=489㎡	송학동 16-38외 4개소	㈜SK 브로드밴드	통신관로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23	L=1,459m A=2,188㎡	송학동 16-95~ 송학동 288-1간	㈜SK텔레콤	통신관로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24	L=1,701m A=2,551m	춘포면 춘포리 891 송학동 285-6일원	익산시장 (하수도과)	하수관거 정비공사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25	L=190.2m A=285.3㎡	갈산동 115-1외 14개소	전북에너지 서비스(주)	도시가스 공급관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26	L=1,374m A=2,061㎡	송학동 878-38번지 일원	익산시장 (상수도과)	상수도급수관 이설공사	원인자복구	공사중
27	L=180m A=618㎡	송학동 280-3번지 일원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처	전력설비 설치공사	원인자복구	공사중
28	L=83.0m A=124.5㎡	황등면 황등리 741-3번지앞	㈜SK텔레콤	통신관로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29	L=83.0m A=124.5㎡	황등면 황등리 741-3번지앞	㈜LG 유플러스	통신관로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30	L=83.0m A=124.5㎡	황등면 황등리 741-3번지앞	드림라인(주)	통신관로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연번	허가내용	위 치	피허가자	사업내용	복구방법	복구상황	비 고
31	L=84m A=504㎡	모현동1가 277-122	익산시장 (도시개발과)	도시계획도로 개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32	L=147m A=220㎡	모현동1가 850번지앞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	전력케이블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33	L=80m A=120㎡	모현동1가 845번지앞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	전력케이블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34	L=77m A=180㎡	모현동1가 870번지앞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	전력케이블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35	L=654m A=981㎡	웅포면 송천리 21-9 웅포면 송천리 45-20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	전력케이블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36	L=1,413m A=2,119㎡	영등동 256-97 영등동 538-299 영등동 235-8	익산시장 (상수도과)	노후관 교체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37	L=2,828m A=4,242㎡	남중동 147-38외 29개소	전북에너지서비스(주)	도시가스공급관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38	L=2,200m A=3,300㎡	오산면 장신리 21-2 (21-8도)	익산시장 (건설과)	가로등 설치공사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39	L=37m A=55.5m	영등동 178-26앞 (178-8도)	중앙제일 교회	오우수관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40	L=1,392m A=2,088㎡	인화동2가 95-3~ 인화동1가 191	㈜SK텔레콤	통신관로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41	L=46m A=55.2㎡	영등동 191-7외 5필지	에스케이텔레콤	전력 관로공사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42	L=88m A=132㎡	황등면 황등리 917-3 (1739-84도)	익산시장 (주택과)	오수관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43	L=199.3m A=298.9㎡	동산동 663-4번지외 11개소	전북에너지서비스(주)	도시가스 공급관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44	L=27m A=40.5㎡	금마면 용순리 131-22	㈜케이티	통신관로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45	L=220m A=330㎡	평화동 389-1외 2필지	한국전력공사 익산지사장	전력케이블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46	L=25m A=37.5㎡	영등동 851-7앞	익산시장 (하수도과)	하수관거 이설공사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47	L=29m A=43.5㎡	모현동1가 890앞	전라북도 교육청	남중학교 하수관거 연결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48	L=838.1m A=1,257㎡	남중동 83-11번지외 25개소	전북에너지서비스(주)	도시가스공급관 부설	원인자복구	원 인 자 복구완료
49	L=414m A=621㎡	삼기면 오룡리 1229 삼기면 연동리 927	전북에너지서비스(주)	도시가스공급관 부설	원인자복구	공사중

8. 도로부지 용도폐지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용도 폐지 면적 (㎡)	소유자	이용 현황	용도폐지 결 정 일	용도폐지 신청인		변상금 (원)
								성명	주소
합 계	31필지		47,412	4,378				31건		3,444,930
삼기면 간촌리	997-24	도	1,845	65	국(건설부)	전	2015.1.14.	허혜은	전주시 완산구 빙고도리3길 11-4	10,220
함라면 신목리	1327-24	도	4,023	67	〃	대	2015.1.14.	최동균	함라면 신목리 47-1	-
오산면 영만리	1017-71	도	924	36	〃	대	2015.1.14.	백경순	오산면 영만리 893-6	-
삼기면 기산리	75-1	답	169	169	익산시	답	2015.1.14.	김명자	전주시 덕진구 호성로 40 LG 동아@ 105/404	85,340
함열읍 흘산리	531	도	5,392	133	국(건설부)	장	2015.1.14.	이은숙	함열읍 흘산리 471-1	83,340
성당면 대선리	457-5	도	442	130	〃	대	2015.1.27.	이순재	함열읍 함열6길 50	1,580
덕기동	763	도	4,210	113	〃	대	2015.2.2.	박명숙	익산시어양동 728 엘드수목토 @ 104/1404	475,590
함라면 신등리	1060-1	도	3,560	90	〃	대	2015.2.2.	이길재	함라면 신등신촌1길 8-22	85,230
금마면 용순리	911	도	2,825	44	익산시	대	2015.2.9.	서편경로당 이공노	금마면용순길 309-44	9,360
송학동	878-20	도	728	34	국(건설부)	대	2015.2.2.	전혁수	익산시송학동 배산로 4길 23-1	-
용안면 동지산리	342-2	도	832	90	〃	답	2015.2.11.	소일영	진안군 진안읍 물곡리 757-7	78,610
함열읍 용지리	408-3	도	1,178	77	〃	전	2015.3.20.	김재갑	함열읍용지리 179	28,890
춘포면 덕실리	26-37	전	109	109	익산시	답	2015.3.24.	천병원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75 라가더루벤스 105-402	-
함라면 신목리	1327-24	도	3,827	29	국(건설부)	대	2015.4.6.	최인수	익산시 동서로 13길 17(신동)	15,870

토지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용도 폐지 면적 (㎡)		소유자		이용 현황		용도폐지 결 정 일		용도폐지 신청인				변상금 (원)
														성명		주소
만석동	59-7		답		1,451		440		국(건설부)		전		2015.4.16.		정병찬		함열읍 용지길 59		5,090
함라면 금성리	711/712		도		232		232		익산시		답		2015.4.24.		배흥옥		함라면함낭로 175-36		115,730
팔봉동	786-36		도		1,166		18		국(건설부)		전		2015.5.6.		최선금		익산시 팔봉동 204		164,960
							41		〃		대		2015.5.6.		황호영		익산시 팔봉동 261		739,220
망성면 무형리	234-11		도		43		43		〃		전		2015.3.30.		박한규		망성면 무평길 89-8		18,800
함열읍 석매리	1017-4		도		4,459		62		〃		전		2015.7.6.		류희선		함열읍 석매석치1길 8		40,700
함열읍 와리	498-1		답		158		158		익산시		협동화단지부지		2015.7.10.		LED 협동화단지				-
여산면 두여리	750-1		묘		1,805		1,132		국(건설부)		전		2015.8.6.		유광식		여산면 두여리 750-1		824,890
							456		〃		전		2015.8.6.		박문규		여산면 두여리 880		461,070
							217		〃		전		2015.8.6.		이성환		서울시 서초구 방배1동 931-24, 202호		200,440
임상동	1034-3		도		3,669		57		국(건설부)		전		2015.9.8.		최운기		익산시 고봉로34길 35, 503동 706호		-
모현동1가	186-91		철		30		30		〃		대		2015.9.8.		김대수		익산시 모현동1가 157		-
금마면 신용리	742		도		149		83		〃		전		2015.9.24.		한은주		금마면 용못골길 55-56		-
함라면 신목리	1327-34		도		204		51		〃		전		2015.11.9.		고광백		익산시하나로 10길 97 부영5차 506/109		-
함열읍 와리	545-6		철		3,856		34		〃		대		2015.12.3.		박창종		함열읍 함열중앙로 10		-
							12		〃		대		2015.12.3.		민준규		함열읍 함열중앙로 10		-
여산면 호산리	218-6~7/300-72		도		126		126		익산시		고속도로노선		2015.12.7.		한국도로공사전북본부		전주시 덕진구 번영로 420		-

9.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 현           황

○ 고정 광고물 (가로, 돌출,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2015. 12. 31현재)

구 분	계	적 법 광 고 물(건)		비 고
		관 리	비관리
수 량	17,576	11,524	6,052
비 율	100 %	65.6%	34.4%

○ 유동성 광고물(현수막, 벽보류,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 정비 방법 및 내역

○ 상시 단속반 운용

▸ 단속반 구성 : 2개반 13명 (직원 11명, 사회복무요원 2명)

▸ 단 속 방 법 : 상시단속,  야간 및 공․휴일 지속단속(월9회 이상)

○ 정비인력

▸ 기간제 근로자 : 연인원  452명(인건비 :  22,890천원)

▸ 공공근로 사업 : 연인원  597명(인건비 :  18,604천원)

□ 정비 단속 실적

【2015 1. 1 ～ 12. 31】                                            (단위:건)

구 분	계 고	철거 및 수거	비 고
계		182,986	과태료 6건 /14,528천원
현 수 막		39,976
입 간 판
벽 보 류		138,510
전 단		4,500
기 타

10. 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2015 1. 1 ～ 12. 31】                                      (단위 : 건/천원)

구 분	종 류	계	허 가	신 고	수수료	비 고
합 계		58,998	754	58,244	205,165
고 정 광고물	가로형간판	668	229	439	7,320
	돌출간판	452	400	52	7,096
	옥상간판	23	23	0	13,807
	지주간판	92	91	1	1,885
	세로형간판	2	0	2	36
	기 타	10	10	0	1,676
유 동 광고물	현 수 막	57,721	0	57,721	173,165
	벽보,전단	24	0	24	144
	선 전 탑	6	1	5	36
	기 타	0	0	0	0

11. 옥외광고물 점․사용료 과징 현황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가로정비계장		한 정 국	□

□ 관련 법령

○ 도로법 제41조(점용료의 징수)

○ 익산시 도로점용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조례

□ 부과 대상/기준

○ 대상광고물 : 옥외광고물중 돌출간판

○ 부 과 기 준 : 표시면적 1㎡당 9,900원

□ 도로공간 사용료 과징 현황

【2015 1. 1 ～ 12. 31】                                        (단위:건/천원)

구 분	부 과		징 수		체 납		징수율 (%)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세외수입	1,022	25,965	691	17,111	331	8,853	65.9

12.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확인자	:	도로관리과장		김 영 장	□
작성자	:	도로행정계장		김 삼 택	□

해  당  없  음